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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13
- 조회수
- 4,800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20일 이내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 이 기간내에 내지 않을때에 기각될수 있는점 주의하세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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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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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20일 이내이며 형사 사건의 경우 이 기간내에 내지 않을때에 기각될수 있는점 주의하세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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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6:17:04
항소이유서 제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