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2-03
조회수
4,451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진해에 일자리를 구해서 진해 원룸 알아봐야 하는데 원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9

    신안 국제미소래 오피스텔 임대 알아보고 싶은데 전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9

    농협공무원대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신청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청구 어떻게 하는지 청구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발급하고 싶은데 발급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삼성증권 CMA 계좌 만들고 싶은데 금리 몇인가요?

    no1icon 19

    자취하려고 오창 원룸 구하려고 합니다! 월세 비교해보고 싶은데 시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no1icon 19

    아파트 매물 좀 보고 싶은데 연신내 아파트 매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세종시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고민되는데 알려주세요~

    no1icon 19

    농협 전세대출 알아보고 싶은데 금리 적은 걸로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19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돈을 잘못 보냈는데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알려주세요ㅠ

    no1icon 19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어떻게 계산 하는 건가요?

    no1icon 19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용돈이 부족해서 알바 뛰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알바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KB 손해사정 채용 안 하나요? 혹시 채용 공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9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혹시 아파트 분양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세무 문제로 세무사 상담 좀 받아 보려고 하는데, 세무사 상담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제가 술 먹고 친구가 데리러 왔거든요. 저는 제 술 냄새 때문에 몰랐는데 친구도 술을 먹었더라고요... 음주운전 걸렸고, 저는 음주운전인지도 모르고 옆에 동승했던건데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되는 건가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2-03 07:32:43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