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답변일
2026-02-02
조회수
2,37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나요?

    no1icon 19

    남편이 경매로 집을 두채 낙찰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문해력이 낮아서 두 집 모두 임차인이 있는 것을 (대항력 있는) 생각없이 낙찰받고 잔금도 모두 치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잔금을 안치루는 방법이나 매각불허를 신청하거나 했을텐데요. 소유권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no1icon 18

    법인양도소득세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법인양도소득세 계산기 무료 이용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no1icon 18

    베트남 주가 지수 확인하고싶은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8

    얼마 뒤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진료 보러 가는데, 혹시 정신과 실비보험 되나요??

    no1icon 18

    로또 961 당첨금 얼마였나요?

    no1icon 18

    혹시 협의이혼 숙려기간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8

    F1 비자, F2 비자 . F3 비자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상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대출 금리 낮은 상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삼성웰스토리 채용 지원 하고 싶은데, 채용 공고 어디에 뜨나요?

    no1icon 18

    여자친구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는데, 혹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카드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8

    엄마랑 엄청 싸우고 가출했어요 아직 청소년인데 청소년 가출 하고 갈 수 있는 곳 없을까요?

    no1icon 18

    교통사고로 몇 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혹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no1icon 18

    상가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조기폐차 신청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를 올해 1월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인수자도 구하지 못했고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게 안 시설물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운영하던 제... 권리금 질문 1.권리금이란게 일종의 좋은 입지이니 거기에대한 값의지불이라ㅜ보면 맞나요? 2.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영업이 좋아지고 유명해져서 임대인이 나가고 다음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권리금을 만들수도잇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틀린부분 지적부탁드려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1년, 권리금 발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1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업 6개월 만으로 권리금이 발생하는지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약국 권리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임차인(약사) B... 3억, 권리금 1억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 이상으로... 3억에 권리금 6억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 예정(계약을... 못한 권리금 6억은 A가 C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권리금 상권 권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남았습니다. 권리금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놓았는데 하시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빼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0
    2026-02-02 10:48:33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