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1-12
조회수
1,307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자동차보험 가족 한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언니가 호텔리어로 취직한다고 했는데, 프론트가 아니라 컨시어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호텔 컨시어지 하는 일이 뭔가요?

    no1icon 16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작성 해야 하는데, 양식 무료로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6

    미국 취업 비자 받아서 미국 가게 되면 혹시 이민도 가능한가요..?

    no1icon 16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아야 하는데, 혹시 비용 발생 하나요?

    no1icon 16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일반 소방 대상물이랑 다른 건가요? 특정 소방 대상물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지역별로 금 시세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금 시세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6

    아이가 학원을 여러군데 다니다보니 배고플 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고 체크카드 하나 해주려고 하거든요 혹시 초등학생 체크카드 어떤 거 해주는게 좋을까요?

    no1icon 16

    보험 청구하는데 약제비 영수증 필요해서요 ㅠ 약제비 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천 아파트 분양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정확한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장례식이랑 영결식 다른 거라고 하던데, 둘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현물출자 뜻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no1icon 16

    제가 상가 가지고 있는게 있어서 상가 화재 보험 가입 해보려고 하는데, 보험료 저렴하고 혜택 가장 괜찮은 상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6

    캡스 뷰가드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월 요금 얼마인가요?

    no1icon 16

    투자율 비투자율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약대 나와서 의약 쪽으로 취업 준비 하고 있는데, 베링거인겔하임 혹시 채용 공고 뜨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요즘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자활근로 정확하게 개념이 뭔가요?

    no1icon 16

    혹시 계근 업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no1icon 16

    혹시 로또사업자 모집 언제 하는 건가요?

    no1icon 16

    차 명의 변경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관세법 공부 중 질문 관세법 제 10조에 보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1년을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제 107조 1항에는...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관세법 제 10조와 107조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납부 기한의 연장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할 수 있는가)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번가 미국 아마존 직구입니다. 1. 미국발 물품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미화 150불 이하와 무엇이... 관세법 관세법 공부 중 질문 1.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구분이 어려운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 관세, 세액, 과세 가격의 차이 관세법위반 해당된다 하는데요 ... 이거 팔아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쓰는것보단 팔고 또 사면 되지 라는식으로 왕창 주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용돈벌려다가 당황스럽게 됐네요 관세법 해외직구 비타민영양제 관세법질문드려요 건강기능식품 9개 주문해서 같은날 통관되서 6개는받았고 3개는 관세법때문에 받지못하고 관세법인에전화해보니 멀티비타민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 왜먹어야하는지등 그런내용 소견서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실상 의사소견서는 불가능하고 돈날리는경우가 허다한것같은데...

    no1icon 0
    2026-01-12 07:32:56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