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일
2026-01-11
조회수
2,584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동아회원권 거래하려고 하는데, 회원권 가격 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15

    급하게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신용대출 이자 최대한 낮은 상품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5

    회사 경영 상 어려움으로 실업급여 받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도 나오겠다 시간 좀 있는 김에 내일배움카드로 이것저거 배워볼까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 내일배움 카드 한 번에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no1icon 15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임대주택 공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5

    18K 한돈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북한 관련 대북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사고 합의 문제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야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소상공인 대출 종류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ROBOT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no1icon 15

    제가 블리자드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ㅋ 요새 주식에도 빠져서 블리자드에도 투자해볼까 하는데, 블리자드 주가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나눔로토 당첨금 얼마인가요?

    no1icon 15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청구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KB 실비보험 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병원에서 진료받은 거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실비 보험 서류 어떤게 필요한가요?

    no1icon 15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처벌수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무료 로또번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5

    정부에서 독거 노인 지원 해주고 있는 거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5

    HUG 전세자금대출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5

    일이 너무 많아서 가사 도우미 고용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사 도우미 월급 얼마 정도 주는게 적당한가요?

    no1icon 15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처음 작성해보는거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5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근데 처음 가계약금을 걸어 놓을때 부동산 중계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지금 중계인은 저의 단순 변심때문에 기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었다고 애기하는데..이런 경우 되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계약한 중계인분은 처음 건출물대장... 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약도 안한 상태서 무슨 의자를 샀다는건지. . 참 그리고 가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저희계좌로 보냈는데, 파기시엔 2배를 달라하고 a부동산에서 자기계좌를 알려주네요. 여기로 계약금, 위약금 보내도 되나요?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부동산은 정말 아무잘못이 없나요?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세입자분이 이미 살고 계신터라 짐이 많아 방 구조 파악이 힘들었는데,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내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구조가 다르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이체 했는데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조건으로 가계약금 100만원(약 1%) 걸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내일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약 500만원 예상) 입금했을때... 들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A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음을 숨기고 가계약을 걸었을때, 가계약금... 부동산가계약금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전세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중계사가 따로 고지하지않은 내용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어려운가요? 주변 시세보다 3배나 더비싸게 올려놨는데 나중에 경매 걸리면 전세금 반환도 안될꺼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왜이렇게 했냐 하니 그냥...

    no1icon 0
    2026-01-11 05:30:43
    상가 부동산 가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해요.. 혹시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