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02-04
조회수
1,23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지열 보일러가 난방비 줄이는데 좋다고 해서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지열보일러 설치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메이시스 직구 하려고 하는데, 싸게 직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집 수전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수전 교체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쉬는 날 애들 키즈카페나 데려갈까 하는데, 어린이 키즈카페 입장 가능한 나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벽 다시 도배해야 해서 셀프 도배 해보려고요. 초배지랑 도배지 필요한데, 셀프 도배 하시는 분들 많이 구매하시는 초배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이모가 대장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병원가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장암 3기면 4기 바로 전 단계라 위험한 걸로 알고있는데, 대장암 3기 생존율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일할 때 끌고 다닐 기아 봉고EV 트럭 신차로 사려고 하는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여름만 되면 권연벌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완벽하게 권연벌레 퇴치 방법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7

    구두방에 구두 수선 맡겨보려고 하는데, 구두방 가격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기가 갑자기 경끼 증상을 보였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ㅠ 잠깐이지만 놀랐네요.. 아기 경끼 원인 알려주세요!

    no1icon 17

    로또운세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무리한게 없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요 .. 왜 이런걸까요 ㅠ 다리 아픈 원인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7

    치아가 깨진 부분이 있어서 레진 치료 받아야 하는데, 레진 치료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네슬레 커피메이트 크리머 맛있는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다이와 낚시대 사려고 하는데, 싸게 파는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7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데, 국제 전화번호 전화 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스타벅스 다이어리 매 년 언제 쯤 나오나요?

    no1icon 17

    삼성 양문형 냉장고 RS82M6000S8 모델 사고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부탁드려요!

    no1icon 17

    이사하기 전 이사할 집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려고 하는데, 온돌마루 시공 비용 평당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7

    고양이 알파헥시딘 소독제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 사는게 좋은가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02-04 05:39:51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