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질문등록

신청하기 >

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답변일: 2026-09-04

조회수: 1,369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반란세력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들여다보면 실제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기 보다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에 가깝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등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많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 >

등록하기

궁금하넷 지식 BEST

요양급여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14
자동차번호판가드 이번에 알게되어 한번 해보려는데 이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4
희망키움통장2 만들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이 잇는지 알려주세요	14
배대지 이용시 FTA 적용되나요?	14
주거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14
공시가 뜻이 뭔가요? 쉽게 알려주세요ㅎ	14
대학생 대출 가능한가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 가능한 은행 중 이자가 가장 낮은 은행으로 추천부탁드려요..!	14
부산 대연동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대연동 아파트 중 대연자이 어떤가요? 시세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14
삼성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았는데요~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14
상공회의소를 통한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알려주세요	14
년차 계산 좀 해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4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총정리해주세요!	14
대구 법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법인 회생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14
요즘 신분증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신분증 가져와서 본인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난무해서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4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 카드 어떤게 있나요?	14
투자다산운용사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14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이 다 안 나와서 3금융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3금융권 대출 이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14
주택 모기지론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14
곡물 관련 주가 투자를 고민하다가 한일사료주가 눈여겨 보고있는데 전망 어떨지요??	14
단기여행자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이 있고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4

유사한 질문 LIST

국가보안법 최근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만 폐지하자는 건지 전체를 폐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간첩사건도 터지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던데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간첩들 잡히고 난리도 아니던데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가 끝난지 10년이 좀더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응시하고자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 다른건가요? 현대사 시험준비하면서 든 의문인데 국가 보안법과 보안법은 다른 건가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가보안법과 홍콩 국가보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주새요

2026-09-04 17:44:13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말 많은데 폐지되면 어떻게되죠?

댓글 13

궁금하넷 지식 BEST

유사한 질문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