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0-30
조회수
1,97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보다 무겁게 처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오프라인상에서 보다 크다고 판단해 처벌 정도가 무겁습니다.

참고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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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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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0-30 20:26:45
    게시글이나 채팅방에 욕설을 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