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무죄로 판결났는데 나중에 유죄 입증할만한 증거나오면 검사가 재심 신청할수있나요??

답변일
2026-10-25
조회수
2,171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판결선고 후 항소기간은 7일 이내이므로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항소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난다면 상고는 쉽지 않습니다.
1심, 2심 무죄이면 현행 실무상 외부위원을 포함한 상고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난다면 담당 공판검사님께 상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무죄 판결이 이미 나온 경우 재심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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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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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5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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