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평소에도 성격이 불 같은 친구인데 몰려다니던 친구들이랑 사고쳐서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다더라고요.. 특수폭행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7
조회수
2,580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수폭행 처벌수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폭행죄는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폭행을 하는 것으로써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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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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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7 2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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