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04
조회수
2,821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전국 고속도로지도 잘나와 있는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철강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망 좋은 관련주 몇가지만 알려주세요!

    no1icon 14

    뉴욕거래소에 PJT 파트너스 투자를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공주시 전세 매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 시세 확인 가능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신일전자주가 눈여겨 보고있긴한데 전망 어떨지 궁금하네요

    no1icon 14

    저평가 우량주 찾아보는 쉬운 방법 있으면 정보 주세요

    no1icon 14

    복층 빌라 어떤가요?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제 주변에 자전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자전거 타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자주 타는 편인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전거 사고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으려고요...! 자전거 사고 보험 괜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4

    테슬라 주식 가격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4

    종소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 쓰려고 하는데, 세무대리인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4

    농축협 은행이 여태 농협인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더라구요 로고도 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

    no1icon 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신풍제약우 앞으로 전망 어떻게들 보시나요.

    no1icon 14

    현재 방배13구역에 거주중입니다 재건축후 아파트 시세가 어느 입지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no1icon 14

    주식투자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무료로 모의투자 가능한곳 있나요?

    no1icon 14

    이월드주가 투자 고민중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비봉택지지구 쪽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대장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궁금해요.

    no1icon 14

    베트남 E비자 신청 방법이랑 비용 얼마나 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예수금 이체 하려고 하는데, 주식 이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카카오증권 주식 수수료 얼만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댓글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oooo 가려짐 닉네임 앞자리인 oooo를 입력 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 가능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 하소연 하는데요 인스타 메세지에 진짜 XX같은 허위사실을 올리고 팔로워 하면 볼수있게 글을 쓰니 난리에요 사실 제 친구가 좀 잘나가는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모델도 본인이 하고 그러니 성형설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가지 이런거 모아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 가능한가 여쭙니다 허위사실유포죄 공갈 모욕 허위사실유포죄 누군가의 방해로 순식간에 집 밖에 못 나가게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있습니다 누군지는 짐작 가고 뭐라 한지도 대충 아는데 증거 인제 귀와 증인은 저밖에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공갈 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로든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안되나요 .. ... 황당하고 뭐 제 지인이랑 삼자대면을 하자면서 제가 본게 아닌거라는걸 증명하라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유포라던지 이런거 성립안되나요 저는 진짜 너무스트레스이고 이거때문에 다른 지인들에게도 창피당하고 하지도않은일때문에 머리가 넘아픕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요즘에는 버블파이터게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게임 처벌 받아요 상대방 썰렁님 시비하고 협박하고 쌍욕하고 많이 해요

    no1icon 0
    2026-09-04 10:53:58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가 인스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퍼뜨려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유포죄 신고했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