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카톡에서 지인이랑 대화중 말을 좀 세게했는데 협박죄 신고한다는데 협박죄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04
조회수
4,670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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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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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4 06:26:51
    카톡에서 지인이랑 대화중 말을 좀 세게했는데 협박죄 신고한다는데 협박죄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