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10
조회수
1,153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식종목추천이나 , 투자 자문업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파트 월세 보다 주택 월세가 비싼 이유는 뭔가요?

    no1icon 13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사진작가 되고싶은데 사진작가 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주린이인데요 감사보고서 제출안한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no1icon 13

    일하다 다쳐서 수술하는 바람에 장기간 출근이 어려워 산재휴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혹시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no1icon 13

    이번에 성수동으로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3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 분장표 작성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사용할만한 업무 분장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대구 파동 아파트 매매 생각중입니다. 매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질문이요. 소유중인 빌라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은 몇년이상 거주라고 알고있는데 꼭 의무거주 기간이 있어야하나요?

    no1icon 1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하려고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제가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테슬라 관련주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주린이라 잘 모르는데 초록뱀 주가 전망 괜찮을까요?

    no1icon 13

    집 알아보려고 중소기업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한도 조회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3

    공모주 일정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

    no1icon 13

    청담동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가 어디에요? 얼마정도하죠?

    no1icon 13

    아는분이 나중에 저한테 유증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녹음했는데 유언을 꼭 공증받아야 유증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3

    일자리 구하기 사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3

    파킹통장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은 상품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3

    기업 인수합병 준비중입니다. 최대한 세금과세 적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크라우드 펀딩 관련한 법령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온라인중개업자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네요. 그런데 투자형이 아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조문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나 '증권'이라는 말이 써 있던데 리워드형...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이 비상장코인에 투자를 마음먹고 은행에가서 상장사측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은행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과 은행직원이 개인에게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요? 상장사측 계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은행직원과... 자본시장법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관련문의 ...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고소를당했어요 사기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회비를 환급해주지않았다는 명목 자본시장법은 고객이 문자로 종목... 알아보니 자본시장법 벌급이 얻은이익에 3~5배라고 하던데 처벌을받는다면 지금까지 다른고객들에게 얻은 회비까지 모두 합쳐서 벌금이나 형벌이... 자본시장법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업무가 바꿔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어렵고 법조문 보기도...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보니 지식이 느는 느낌이 없어서, 자본시장법 책을 정독해야 하나... 간단한 강의나 요약이라도 보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본시장법 업무 하시는 분들은...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뭘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공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분이 승소하였고 그분를 고소한 상대방 측은 징역 7년 형을 받았다고... 저는 그분이 올린 자료를 올리고 보기만 한건데도 제가 자본시장법 위반 공모죄로 연루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온 연락도 없는데...

    no1icon 0
    2026-03-10 06:28:05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