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답변일
2026-04-03
조회수
2,514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간혹가다가 부동산 법무사 비용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부동산 법무사 비용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no1icon 22

    혹시 영농조합법인 어떻게 설립하는지 아시나요?

    no1icon 22

    시신 안치실 안치할 수 있는 기간 얼마나 되나요? 급하게 장례 준비해야하는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몇 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no1icon 22

    농지 매매 시 세금 감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그래핀 관련주 종목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한전불입금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하이패스 카드 발급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하이패스 카드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핸드폰 요금 할인되는 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통신 요금 할인 카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땅이 좀 있어서 허가받고 주택 지어보려고 하는데, 집 지어보신 분들 토목공사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들었나요?

    no1icon 22

    리플 코인 시세 지금 저점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22

    제가 실수한게 좀 있어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약사법 위반 시 처벌수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자동차 압류된 것 같은데...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22

    금목걸이 좀 사려고 하는데 요즘 24K 금 값 시세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2

    오래 전에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들어놓아서 병원 치료받은거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청구는 처음이라서요^^;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엑셀러레이터 설립이나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22

    농협 체크카드 발급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혜택 좋은 카드 있을까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2

    급여 받을 때 세금 3.3%씩 떼고 받았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세금 3.3%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국민연금 대출 받고싶은데 대출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음주운전단속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청주 청약 알아보고싶어요! 일정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권리금 1500만원을 주고 인수한 가게를 올해 1월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인수자도 구하지 못했고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가게 안 시설물은 제가 권리금을 주고 운영하던 제... 권리금 질문 1.권리금이란게 일종의 좋은 입지이니 거기에대한 값의지불이라ㅜ보면 맞나요? 2.권리금 없이 들어가서 영업이 좋아지고 유명해져서 임대인이 나가고 다음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권리금을 만들수도잇나요? 제가 잘몰라서요. 틀린부분 지적부탁드려요 권리금 상가 임대차 계약 1년, 권리금 발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1년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업 6개월 만으로 권리금이 발생하는지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약국 권리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현재 임차인(약사) B... 3억, 권리금 1억에 계약했습니다. (해당 권리금은 5년 이상으로... 3억에 권리금 6억으로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2월 11일 예정(계약을... 못한 권리금 6억은 A가 C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권리금 상권 권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남았습니다. 권리금 받는 조건으로 매장을 내놓았는데 하시려고 하는분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빼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1icon 0
    2026-04-03 23:23:58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