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11
조회수
1,695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면세 받은 직구물품을 남에게 판매하는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이 되어 밀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용인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시세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미국 주식 UIPATH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no1icon 19

    근재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하다 다쳐서 근재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no1icon 19

    이마트를 자주 가다 보니까 이마트 혜택 좋은 카드 발급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마트 카드 혜택 괜찮은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현재 방역물품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공유 좀 해주세요 ㅠ

    no1icon 19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배당금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아파트 급매 내놓으려고 하는데, 잘 파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연말 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한도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욥..!

    no1icon 19

    로또 자동 수동 중에 뭐가 좋을까요?

    no1icon 19

    코스모신소재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9

    운전자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동부화재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오늘주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서울 양천구 지역입니다. 지난 장마에 천장 누수로 안방 장롱이 물에 젖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장롱인데 가구 상황에 따라 수리를 할지 맞춤 제작을 할지 견적 후 결정 예정입니다. 해서 옷장 수리랑 맞춤 제작 동시에 가능한 업체 있으면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no1icon 19

    원전관련주 대세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9

    옥수동 아파트 전세 괜찮은 곳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시세 괜찮은 곳 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혹시 치과 치료 실비 되나요?

    no1icon 19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기 이륜차 보조금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관세법 공부 중 질문 관세법 제 10조에 보면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1년을 넘지않는 기간으로 정해서 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고 제 107조 1항에는...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관세법 제 10조와 107조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납부 기한의 연장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할 수 있는가)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번가 미국 아마존 직구입니다. 1. 미국발 물품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미화 150불 이하와 무엇이... 관세법 관세법 공부 중 질문 1. 세관장과 관세청장의 구분이 어려운데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 관세, 세액, 과세 가격의 차이 관세법위반 해당된다 하는데요 ... 이거 팔아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쓰는것보단 팔고 또 사면 되지 라는식으로 왕창 주문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법위반 이라고 하네요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용돈벌려다가 당황스럽게 됐네요 관세법 해외직구 비타민영양제 관세법질문드려요 건강기능식품 9개 주문해서 같은날 통관되서 6개는받았고 3개는 관세법때문에 받지못하고 관세법인에전화해보니 멀티비타민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 왜먹어야하는지등 그런내용 소견서를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인터넷으로 보니 사실상 의사소견서는 불가능하고 돈날리는경우가 허다한것같은데...

    no1icon 0
    2026-09-11 17:35:47
    해외 직구 해서 산 물건 팔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관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