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지하철에서 아저씨가 성추행하는 장면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잡히게 되면 성추행 처벌 수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10
- 조회수
- 2,623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or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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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or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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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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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7:29:58
지하철에서 아저씨가 성추행하는 장면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잡히게 되면 성추행 처벌 수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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