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전 여친과 안좋게 끝나고 고소하겠다는데 만약 문제가 될 시 처벌을 받게되면 수위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2,200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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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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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1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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