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비송사건에 대해 궁금한데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7
조회수
1,42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검사의 청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관여합니다
법원의 직권: 과태료재판과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욕실 거울이 너무 더러워져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욕실거울 교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no1icon 20

    애들이랑 주말에 판다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에버랜드 판다월드 예약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삼성에스디에스 이력서 넣으려고 하는데 연봉이 궁금해서요! 삼성SDS 연봉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집에 남은 전복으로 간장조림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전복 간장조림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제네시스 EQ900 중고 시세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삼성 아멕스 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세무사 회계사 차이 명확히 알고싶은데 차이가 뭔가요??

    no1icon 20

    창녕군 날씨 어디서 보는게 정확한가요?

    no1icon 20

    신장분사치료 하라고 하는데 신장분사치료는 비보험인가요?

    no1icon 20

    싼타페 중고차 알아보고 있는데 평균 중고가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컴퓨터로 티비보고 싶은데 컴퓨터로 티비보기 편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학생인데요. 학생은 삼성 공신폰 추천해주시던데 공신폰 추천하는 이유가 뭔가요?

    no1icon 20

    인터넷 속도 100메가 괜찮나요? 기본이 100메가인것같아서요ㅜ

    no1icon 20

    우리나라 저축은행 순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아파트 중도금에 인지세가 포함되어있던데 대출인지세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no1icon 20

    다이소 발목 보호대 있던데 이거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동물관련학과 뭐가 있나요?

    no1icon 20

    친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법정 구속 되는건가요?

    no1icon 20

    동생이 수험생이라 간식 사주려고 하는데 수험생 간식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0

    요즘 어깨가 아파요 ㅠ 갑자기 왜 아픈건가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가사비송사건 판결일이 궁금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가사비송사건(상속 재산 유류분 청구) 심문기일이었구요 방금 나의 사건검색에서 "심문종결"이라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선고일은 언제일지요? 보통 기다리면 판결선고가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양육비변경 신청 중인데 비송사건에서 상대방 재산조회가 가능할까요? ... 있다면 어떻게 요청을 드려야 할지.. 알려지는 것보다 재산을 줄여놓은 것 같아서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말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하시고요.. 재산조회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조회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주식 같은 것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비송사건 행정법 비송사건절차법 의미 비송사건절차법이 뭔지 좀 쉽게 알려주세요 ㅠ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도 많은 이유가 뭔지요? 혹시 비송사건도 행정사 업무인가요? 비송사건 비송사건 패소시 상대측이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제가 만약 , 비송사건 패소를 당했을시 상대측이 저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소송이 아니라 비송에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의록 열람 등사에 대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no1icon 0
    2026-07-17 19:54:25
    비송사건에 대해 궁금한데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