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18
조회수
1,89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처벌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파손하여 가치를 줄이거나 상실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이번에 ADOR 온라인 오디션 보려고 하는데 케플러의 UP! 어떤가요? 이게 노래 키가 저한테 맞는것 같고 꽤나 자신있는 노래긴 한데 별로인가요... 아 그리고 온라인 오디션 지원서에 1분/1절 분량으로 내라 되어 있던데 반드시 1분을 채워야 하나요? 1분을 넘기면 오디션 탈락일까요...?

    no1icon 22

    집에서 다육 식물 키우는 중인데 물언제 주는게 적당한가요?다육식물물주기 알려주세요!

    no1icon 22

    차량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차량명의이전 서류 준비해야한다고 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대전 교육공무직 채용 정보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no1icon 22

    전등 끄기 귀찮을 때 한 번에 일괄 소등 가능한 스위치 설치해보려고 하는데요~ 일괄 소등 스위치 셀프로 설치 하는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22

    집에서 육개장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고기가 뭔가요? 육개장 고기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작성해야하는데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일룸 가구 샀는데 배송일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일룸 고객센터 번호 알려주세요!

    no1icon 22

    실크벽지 보수 셀프로 했는데 망해서요 ㅠㅠ 업체 맡겨보려고 하는데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22

    머리 스타일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성 머리 스타일 참고할만한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차 앞 유리 금 생겼어요,, 유리 교체 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맥 매장 방문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반팔입을거라 레이저로 팔 제모 하려구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

    no1icon 22

    화장실 환풍기 소리가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화장실 환풍기 소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no1icon 22

    충전을 했는데 핸드폰이 안 켜져요 ㅠㅠ 핸드폰 안켜짐 원인이 뭐에요?

    no1icon 22

    마당 잔디에 뿌릴 파란들 제초제 사려고 하는데요. 이거 처음 써 보는데, 파란들 제초제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2

    동전을 수집해볼까 하는데요 100원 동전 중에 희귀한 종류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22

    열대어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풍선몰리 초보자가 키우기 괜찮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2

    평소에 운세나 궁합 보는걸 엄청 좋아해요! 닭띠 궁합 궁금한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no1icon 22

    가슴에 혹 같은게 만져지는데 유방종괴 일까요..? 유방종괴 증상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것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궁금합니다 1저는 채권자 이자 사기피해자 입니다 일단집행권원이 있어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정지 명령 을 받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2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중 차량이 있는걸 확인하고 조사 하던중 차량은 채무자의 인척명의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에관해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용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무엇이길래.. 해제를 신청하여도 강제집행면탈이 안되는건가용.. 이해가 안대사 질문드려봅니당..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합의할 돈은 없고 다른채무도 많아서 합의금은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자녀가3명 배우자 장모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동종전과는 없고 어릴때 폭력벌금 원산지 위반벌금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서...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no1icon 0
    2026-09-18 15:34:15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