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9-19
조회수
2,252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살이 쪄서 줄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줄 있는 건 걸리적거려서 줄 없는 줄넘기 사려고 해요! 저렴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매번 끓여 먹기 귀찮아서 집에 라면 끓이는 기계 사놓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저렴하게 파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보일러 분배기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보통 분배기 교체 비용이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4

    전기자전거 출퇴근용으로 가성비 좋은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24

    공동구매 하고 싶은데 공동구매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정보주세요.

    no1icon 24

    카드목걸이 사려고 하는데 카드목걸이 종류 많이 파는곳 정보 부탁드립니다.

    no1icon 24

    조선일보구독 할까 고민인데 구독료 얼마나 하나요?

    no1icon 24

    요즘 주꾸미시세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미용실 가기엔 돈이 없어서 집에서 셀프로 염색하려는데 색 잘먹는 셀프 염색약 추천해 주세요!

    no1icon 24

    전단지를 돌릴 거라 대량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저렴하고 깨끗하게 프린트할 수 있는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24

    양구시래기가 맛있다던데 신선한 양구시래기 파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4

    체외충격파치료 실비 보장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24

    KB카드 고객센터 대표번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4

    민물 낙시 갈 때 챙겨다닐만한 민물 좌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4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흰머리염색 염색약 뭐가 좋을까요?

    no1icon 24

    화성 율암온천 숯가마 힐링 하러 가요 여기 할인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 있나요?

    no1icon 24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추가할인 잘해주시는 딜러 소개해주세요

    no1icon 24

    집에만 있기 너무 심심해서 소설 좀 읽어보려는데 재밌는 소설책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4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고있는데 장점,단점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no1icon 24

    벤츠 E300 중고가격은 어느정도되나요?

    no1icon 2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방조죄 질문 ... 근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저희가 술 마신 것을 알고 ㅠ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저도 방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방조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승자도 만약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가 음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그래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걱정이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꼭 주세요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리 부르자고 한번 권유했었구요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이 있어서 했는데 친구가 면허 정지가 나왔고 , 이번에 세번째랍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제 음주는 측정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하나도 안물어봤는데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있나요 ? 음주운전방조죄 제경우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끌고 왔길래 대리 불러라 했는데 안잡힌다고 그냥 몰겠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도 모르겠다하고 따로 택시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걸렸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저도 음주운전방조죄에 걸리나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no1icon 0
    2026-09-19 08:11:53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