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11-14
조회수
2,212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다단계 판매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다단계 순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링크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평소에 이모티콘 쓰는걸 엄청 좋아하는데 글자 이모티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지인한테 비타민을 선물로 받았어요 ~ 비타민B6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향수가 넘 사고싶은데 시향을 해보고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아쿠아 디 파르마 매장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트럭에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데 영업용 번호판 시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이트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8

    게임방송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트위치 방송하는법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무좀이 너무 심해서 피부가 가려워 미치겠네요 ㅠ 엔딕스 크림 발라볼까 하는데 효과 좋은가요?

    no1icon 18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인터넷 등본 발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컴퓨터를 바꿀 예정이라 필요한 메일을 백업 해둬야 하는데 아웃룩 백업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비급여 실비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급여 실비는 보장이 최대 몇% 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날짜 어떻게 잡는게 좋을까요? 이사하기 좋은날 고르는 팁 알려주세요.

    no1icon 18

    큰짐을 보내야 하는데 24시화물 업체 어디가 괜찮은가요? 사용해 보신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인하공전 수시등급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no1icon 18

    아이가 고등학교 자퇴를 희망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고등학교 자퇴 절차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인중에 털이 좀 많아서 레이저 제모 받으려고 하는데 인중 레이저 제모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no1icon 18

    토이푸들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토이푸들 수명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이폰 중고시세 알고 싶습니다 아이폰 중고시세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no1icon 18

    생일스티커 친구 이름 넣어서 주문하고 싶은데 가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8

    딸기 중에서 메리퀸 딸기 제일 맛있더라고요 메리퀸 딸기 배송 시키고 싶은데요 품질 좋은 곳 아시나요?

    no1icon 18

    엽기 과학자 프래니 세트 구매하려고요 좀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끼리만 일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의미가 없지만,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 즉,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약어로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직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고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기임원의 직책상 임원으로서의 경영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1-14 15:13:46
    대표자포함 직원이 5명인 법인회사 입니다. 직원1명을 충원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충원을 하게되면 대표자제외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 연차등 해당사항들이 있는데 궁금한건 5인근로자중 1명이 대표자의 배우자겸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충원을 하여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