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일
2026-09-17
조회수
2,629회
좋아요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1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농협카드 포인트 전환 어떻게 하나요..? 전환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남자 스핀스왈로펌 하고 싶은데 펌 하면 가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20

    고구마소주 맛있다고 하던데 유명한 고구마소주가 뭔가요?

    no1icon 20

    하늘은붉은강가 만화 보고싶은데 무료로 볼수있는 곳 있을까요?

    no1icon 20

    건강보험료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계산기 어디서 이용할수있나요?

    no1icon 20

    핸드폰 배터리 교체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 교체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싱크대 시트지 시공 해보려고 하는데 시트지 시공은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식당 포스기 처음 써보는데 포스기 사용법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20

    방광내시경 검사 받아보려고 하는데 내시경 비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어깨힘줄 파열 됐다고 하는데 수술해야되는건가요...?

    no1icon 2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어떻게 하나요?

    no1icon 20

    구글플레이카드 친구가 쓰라고 줬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no1icon 20

    민사소송 답변서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나요?

    no1icon 20

    현재 도미노피자 1+1 할인행사 하고있나요? 할인행사 정보 좀 주세요.

    no1icon 20

    법인주주명부 양식 작성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no1icon 20

    차량 엑츄에이터 교체해야될것 같은데 교체비용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20

    쉐보레 소형SUV 차 어떤것들이 있나요?

    no1icon 20

    카페에 더치커피라는게 있던데 더치커피 뜻 뭔지 궁금합니다.

    no1icon 20

    매선침 팔자주름에 좋다고해서 맞아보려고 하는데 매선침 가격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디젤흡기크리닝 꼭 해야되는건가요? 자동차점검할때 문제 없으면 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업무상과실치상 해당한다 합니다 걱정이에요 ... 돌아가서 시간을 아끼려고 기계옮기는 쇠로 된 구르마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옮기다가 일을 벌렸어요 견학처럼 온 대학생 1명이 이걸로 상해를 입었네요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도움 구합니다. 과실이지만 업무상?까진 아니에요 업무상과실치상죄인데.. 검사가 구형1년 말했고 다음주가 선고기일입니다.. 업무중 다른아이와 부딪혀 다쳐 영구장애 진단이 나왔고 저희업장에 그당일날에 안전요원이 없어서 관리가 미숙했던것같습니다 선고기일날... 정말 구형1년 일까요ㅜ 집에 아기2명 제가 다 먹여살려야하는데.. 감형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공사현장 계단에서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사다리를 도수운반 하던중 아랫층 인원이 사다리를 받기위해 위치해있는데 윗층 인원이 힘이빠져 아랫층 인원이 있는것을 인지하고도 사다리를 놔버려서 아랫층 인원은 손목을 가격당해 전치2주 부상 이럴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여부 질문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손님의 피부가 약하여 약품이 닿으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조건 상해X 가능성O) 이런경우 거절하지만 손님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위험성 안내 해드리고 시술 후 이상이 생겨도 법적 책임을 안물은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 완료) 상해를 당하셔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의료) 관련 질문드려요.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의 처방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했으나, 환자분 한분이 제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근육이 붓고 아프다면서 병원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 설명했으나, 계속 제 잘못이라고...

    no1icon 0
    2026-09-17 08:47:38
    업무상과실치상 대상이 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