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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면책금 바뀐부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부분이 바뀐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0
조회수
3,981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보험처리를 하고 300만 원의 면책금 납부만으로도 가능했지만 현재 음주사고면책금이 이제부터는 100% 본인이 부담입니다.주취운전에 해당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면책금이란
책임이나 책망을 면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사고 발생 시 일부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었지만 손해배상 보장 법 개정안이 실시되면서 현재는 음주사고 발생 시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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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0 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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