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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마약사범이 국내에서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이 셋 중 하나 처벌 받으면 미국에 출국하기 어렵나요?

답변일
2026-11-13
조회수
1,763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지않는다면 외국입국 상관없습니다.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마약법 위반 전과자가 ESTA를 받으려면 전과 기록 및 마약법 위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관련 질문에 언급된 범법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배포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약물 소지 또는 이용으로 받은 유죄 판결의 정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ESTA 홈페이지

ESTA신청시 범죄이력에대한 질문이 있으며 YES로 신청할경우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ESTA 무비자가 아닌 미국대사관을 통해 정식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지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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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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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13 19:06:10
    미국 영주권자인 마약사범이 국내에서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이 셋 중 하나 처벌 받으면 미국에 출국하기 어렵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